경찰검증1 사회주택 입주 자격 확인, 이제는 경찰이 한다? 2026년 최신 입주 규정 분석 오늘은 예비 입주자분들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9일) 정부가 발표하고, 오늘(2026년 2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법령 제54/2026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령의 골자는 그동안 LH나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맡아왔던 사회주택 입주자의 소득 및 자산 검증 권한이 경찰청 산하 수사국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부정 입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예비 입주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1. 법령 제54/2026호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정부는 그동안 사회주택(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부정 입주 문제, 특히 불법 전대(재임대)와 소득 축소 신.. 2026.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