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생산적금융 금융 구조 세미나 및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생산적 금융'의 핵심 내용과 주요 제언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덧붙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 개최,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지형도 그린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단연 '생산적 금융(Productive Finance)'이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단순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의 물꼬를 터서,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 등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만들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 "돈맥경화"를 뚫어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핵심 메시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 금융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융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Size)를 넘어 그 흐름(Flow)"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상류에서 일어난 약간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이, 오늘 회의에서의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중 -
즉, 단순히 돈을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드는 '질적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 국민자산 증대 →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2. 3대 목표 제시: 잠재성장률 3%, 유니콘 50개, 지방 GRDP 50%
이번 세미나에서는 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3가지 구체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 구분 | 목표 내용 | 기대 효과 |
|---|---|---|
| 잠재성장률 | 3% 수준으로 회복 | 자본투자 및 총요소생산성(TFP) 증대 |
| 유니콘 기업 | 50개 육성 ('35년 목표) | 현재 13개 수준에서 대폭 확대, AI 등 첨단분야 집중 |
| 지방 경제 | 비수도권 GRDP 비중 50% 회복 | 지역 거점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확충 |
자본시장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투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벤처 생태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모험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투명성 강화와 전문가 제언: KDI, 자본시장연구원의 목소리
이번 회의는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비롯한 주요 싱크탱크들이 생산적금융 구조 TF를 통해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 금융연구원: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 강화가 중요하다." 생산성은 높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을 못 구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와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혁신 기업 지원을 주저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비평] '생산적 금융'의 재등장,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며, 저는 금융당국의 방향성 설정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시기를 지나며 위축된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관행적 금융(Stock)에서 혁신적 흐름(Flow)으로의 변화가 관건
이억원 위원장이 언급했듯, 금융 구조(Stock)는 오랜 관행이 축적된 결과물이라 타성적이기 쉽습니다. 단순히 정책 자금을 붓는다고 해서 은행의 보신주의적 대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면책 범위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실제 현장(일선 지점 및 심사역)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는 '모험자본 공급'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2. '지역 균형 발전'과 '시장 논리'의 조화
비수도권 GRDP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억지로 자금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은 자칫 부실 채권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특화 산업(예: 호남권 AI/에너지, 영남권 모빌리티 등)과 금융 지원을 정교하게 결합하여, 기업이 스스로 지방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투명성의 지속 가능성
이번에 정책 결정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훌륭한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오픈 거버넌스(Open Governance)'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향후 주요 금융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며
2026년, 한국 금융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생산적금융 금융 구조 세미나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는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회가 그려나갈 새로운 지형도가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투자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